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의무교육,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의무교육, 적용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제도를 통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된 지식과 실천 방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근로자 사망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중독 및 작업병 발생 등)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경영진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1. 근무 중 중대재해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재해로 인해 2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등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도에 제정되어 50인 또는 5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4년 현재는 유예기간이 지나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4대 법정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교육을 추가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듣는 사업주 필수 교육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Comment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이 정착되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센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신청, 이수 방법, 장소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